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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더 높은 공공성 실현할 2기 혁신교육 만들겠다”교육불평등 상쇄하는 ‘정의로운 차등’ 제기 … “교육개혁 출구 여는 진보교육감 되겠다”
   
▲ 정기훈 기자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62·사진) 서울시교육감의 2기 혁신교육을 관통하는 열쇠말은 ‘교육의 공공성’이다. 그는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1기에 이어 2기에는 ‘한 걸음 더 새롭게’ 혁신미래교육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창의성 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새로운 평등교육 기반에서 실현하는 것이 2기 정책의 모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난과 함께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을 상쇄하는 ‘정의로운 차등’을 꺼내 들고, 고교·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일등주의와 수직적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났다.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인터뷰한 지 5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 사무처장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을 지냈다.

- 취임 100일이 훌쩍 지났다. 그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향후 4년간 갈 수 있는 2기 혁신교육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두발자유화·교복자율화 과정에 진전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특성화고 국제화·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 4년 임기를 포함한) 8년 서울 교육혁명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과 실천계획이 담겨 있다.

정기훈 기자


유치원 공공성 강화·무상급식 전면화 발표
두발자유화·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눈길'

- 가장 큰 교육이슈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풀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그 계기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들었지만 깊이 들어가면 촛불혁명에 있다고 본다. 국민과 시민의 마인드가 바뀌었다. 이들은 더 높은 투명성과 더 높은 공공성, 더 높은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한다. 달라진 국민이 있었기에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행동에 대한 분노가 표출될 수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오랫동안 사립유치원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했다”며 “많은 반대와 방해에도 다방면에서 이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유치원 하나 만들려고 하면 사립유치원이 들고일어난다. 사립유치원 반대를 넘어도 단설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병설은 학교장·학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4년간 단설 9개 73학급, 병설 48개 149학급을 추가로 개원했다.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공영형·매입형·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영형 유치원을 만드는 데에도 사립유치원 반대가 엄청났다. 앞으로 달라진 지평 위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2021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발표했다. 무상급식 이슈는 서울시장을 바꾼 상징적 정책인데.

“우리 사회가 도도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얼마나 갈등을 겪었나. 결국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서울시장이 사퇴하고서야 종결됐다. 지금은 서울시장도 협조적이기에 큰 갈등 없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실시 예정인 자치구가 앞당기겠다고 적극 나섰다.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예산조정 문제가 남아 있다. 내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육문제는 노동문제라는 인식 가져야”
고교·대학 서열화 해체하는 담대한 개혁 필요

- 교육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

“교육문제가 중요한 노동문제라는 인식을 노동계에서 해 줬으면 한다. 노동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냉엄한 인식을 갖고 진보적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이 연대해야 한다. 올해 초 펴낸 책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에서 잘사는 부모와 못사는 부모 간 격차에서 발생하는 교육불평등을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에 대해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정책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집단과 개인에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도 학교평등예산제를 통해 저소득층·다문화·탈북민 학생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취지도 부모의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일류 공립학교인 서울국제고가 그런 모델이다. 저소득층 역차별 쿼터를 50%로 높일 예정이다. 미국식 차별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를 의미한다. 이런 생각을 확대하면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도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정의로운 차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고교 서열화 해체도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한다. 돌봄 격차를 극복해 어려운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연간 24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주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정책 부응 노력
“학교비정규 노조들과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혼란을 겪는 듯하다. 혁신교육 1기를 이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교육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2기 혁신교육을 설명한다면.

“일등주의와 수직적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2기 혁신교육은 창의성·다양성·평등 지향의 책임교육이 돼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보다 감수성이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 연변 출신 학생이 서울의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사회 중심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가장 주변적 학생이 불편함 없이 중심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은 더 물어볼 것도 없다.

인공지능 시대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창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교·대학 서열화와 대학입시제도에서 좀 더 담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 지방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공약했다. 그런데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이 양산되던 사이클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클로 전환돼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라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학교근무 용역근로자 2천명을 9월1일자로 직접 고용했다. 기관근무 용역근로자 1천명은 내년 1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전국적으로 통일·개선하고자 집단·개별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기존 최대 39만원에서 지금은 6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시적 사업으로 채용한 단기간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만료되는 이달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법이 있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실무교섭 대표단을 꾸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성실하게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진보교육감 2기가 막 시작한 만큼 주고받으면서 부드러운 교섭을 했으면 한다. 지난해에도 집단교섭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사가 입장을 조율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친화적 교육청’ 위한 조직·정책 마련
28일 노동인권교육자문위 출범 "노동인권교육 강화하겠다"

- 평소에 “노동친화적 교육청”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교육과 노동을 함께 다루기가 쉽지 않을 텐데.

“노동친화적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기존 팀 단위로 운영하던 노동 분야 업무를 과 단위 조직으로 통합·운영하고자 지난해 7월1일자로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했다. 또 노동정책자문관을 두고 점진적으로 노동친화적 교육청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이 1천300개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 담당팀을 만들어 통일적으로 일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급여체계가 학교마다 다른데, 그것도 통일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다.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수 과정에서도 노동 분야 연수를 확대하려고 한다.”

- 노동인권교육을 하려면 교과서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만화로 보는 노동인권교재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꿀팁>을 만들어 보급했다. 올해 안에 고등학교용 노동인권 지도자료·동영상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28일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 자문위를 통해 전문적 자문을 받으면서 한 단계 높은 노동인권교육의 지평을 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자문위에서 새로운 노동인권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올해 9월28일 시행됐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에서는 “무늬만 학습 중심으로, 현장 착취구조를 못 바꿨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존 현장실습을 인턴 같은 방식이 아닌 교육으로 재정식화하고, 교육부 예산으로 월 20만원씩 실습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학생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비 20만원을 받기보다는 돈을 더 받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취업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취업하려면 기업과 학생이 만나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적어지면 취업률도 떨어진다. 개정법에 따른 현장실습 취지를 살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8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와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서울노동청·특성화고졸업생노조는 이달 16일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전향적 행정조치 필요”
조용한 변화·일관된 혁신, 그리고 담대한 정책

- 교육정책 주요 파트너인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 재판거래 사건에 전교조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이나 사법농단이 밝혀지던 무렵 행정조치를 철회하는 단안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 버렸다. 지금이라도 전향적 행정조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동력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탄생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기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조용한 변화와 일관된 혁신 기조를 지키면서도 담대하게 정책을 결합시켜 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최근 두발자유화·교복자율화·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형사립고 폐지도 추진하겠다.

1기부터 계속 밝힌 것은 대안교육감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교육현장 문제는 대안적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보교육감은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연윤정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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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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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dlejtm 2018-11-08 13:49:33

    성실하게 교섭을 한다라..
    그렇게 보고를 들으시나보네요..
    최저임금에 수당 포함시키고 2년간 임금 동결 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왔고
    4차 교섭까지 중재 한번 생각 안하고 무조건 임금 동결만 얘기하고 노동자 측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는 중재인원들인데.
    그게 성실하게 교섭을 하는건지.. 조희연 교육감님
    눈과 귀가 막히신거같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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