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공공운수노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부(지부장 이은정)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지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지방노동위 초심을 취소한 겁니다.
- 공사에는 정규직노조가 있는데요. 노조 규약으로 조합원 가입범위에 상용직·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있답니다. 이곳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5월31일 지부를 꾸린 뒤 "임금의 현격한 차이, 채용 방식, 승진제도의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거고요.
- 중앙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에 있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 요소를 모두 갖췄을 때만 분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원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정규직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이은정 지부장은 "공사 비정규직은 농수산물 수급·비축·유통·교육 등 전체 사업에서 전문가로 일하지만 정규직 70% 수준 임금체계와 별개의 승급체계를 갖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아 왔다"며 "공사의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ubc울산방송 밀실매각'에 노동계 반발
-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ubc울산방송이 추진하는 회사 매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bc울산방송은 울산시민의 방송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인 한국프랜지는 SM그룹에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SM그룹은 재계 순위 37위의 구조조정·인수전문 기업이라네요. 250억원가량에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 노동계는 "지난 21년 동안 울산시민과 함께 커 온 울산의 대표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권 변경이 노동자와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언론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등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사안이 사기업간 밀실 매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ubc울산방송 대표이사와 한국프랜지는 매각 과정을 공개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지역민과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 "여객시설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돼야"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동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15조3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는데요. 해당 조항은 교통약자에게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같은 물적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보조 같은 인적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이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 이용자·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 수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 인권위는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규정으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