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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공기관 자회사 반대 천막농성장

- 공공기관 사업장 가운데 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발해 농성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 4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파견·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5일 정오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에서 투쟁 선포식과 천막농성 출정식을 합니다.

-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는 잡월드와 경기고용노동지청,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방침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 공공연대노조도 이달 2일 울산시 남구 울산항만공사 앞에서 자회사 결정 중단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인데요.

- 공공연구노조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측은 9차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해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며 “또 다른 용역인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계 적폐청산 ‘첩첩산중’ … 다시 거리로 나온 문화예술인들

- 적폐청산은 정말 먼 일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하는 문화예술인들이 2년 만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문화행정 개혁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3일 낮 국회 정문 앞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주겠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에 항의하는 행사였습니다.

-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 131명을 수사의뢰와 징계를 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 권고안과 비교했을 때 문체부 이행계획안은 사실상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과도 같은 ‘셀프면책 계획’이었던 셈이죠.

- 문화예술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요구한 문화행정 혁신과 개혁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인사 문제와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만 하는 문화행정 파행 운영은 박근혜 정부 때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반발했습니다.

- 이들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8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각각 면담할 예정인데요. 공무원 131명에 대한 권고안 즉각 이행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이행을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 책임자 문책, 국회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제주 노·사·시민 한마음으로 달렸다

-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제주시가 노·사·시민 화합과 단결을 위한 ‘2018 노사시민 한마음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제주본부는 4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노·사·시민이 범시민적 화합과 단결의 장을 통한 노사문화 정립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기여하고자 지난 3일 마라톤대회를 열었다”며 “2천여명이 참여해 행사를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이날 마라톤대회에서 부대행사로 에어로빅 공연과 경품추천도 이뤄졌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과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홍보관도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 제주본부 관계자는 “마라톤대회를 통해 화합과 연대·단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노·사·시민이 한마음으로 달리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제주시민의 행복을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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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부로 흥한자 아부로 망한다 2018-11-05 09:25:57

    파견.용역업체에서 선임한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협의를 하고 사측의 자회사 설립에 동조
    자회사로 전환시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자회사로 결정됐지만 문제가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자회사 설립 시 일반직원은 고용승계 하더라도
    임원 선출 및 관리직급 채용시 인사청탁, 채용비리가 없도록 선출 및 채용에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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