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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족수 부족으로 정책대대 유회

-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임시(정책)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습니다.

- 민주노총 17일 오후 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정책대대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체 대의원 1천137명 중 과반(569명)에 못 미치는 535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안건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이로써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경사노위가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일부 조직에서 준비했던 수정안처럼 당장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조직화에 집중한 뒤 내년 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는 계속한다”며 “경사노위 공식 참여 결정이 미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한국지엠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는 17일 “주주총회를 열어도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한국지엠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업무 위주의 별도 법인 설립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된 거죠.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법인분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요건인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분리가 한국지엠의 사업철수와 먹튀 가능성을 키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 지부는 최근 투표 참여 조합원 90.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는데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DMZ 지뢰제거 현장 방문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요.

- 이번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서훈 국정원장·조명균 통일부 장관·정경두 국방부 장관·서주석 국방부 차관·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동행했습니다.

- 김 대변인은 이날 “지뢰제거 작업과 유해발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위험한 현장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우리 군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가 구성된 이후 첫 현장방문이라고도 합니다.

-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 이 합의에 따라 남북은 이달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번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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