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정치하는엄마들·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를 포함한 보육 관련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와 교사의 노동권, 부모의 양육권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대로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 필수사업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지난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3천34개다. 이 중 84곳만 직영운영한다. 나머지 97%는 개인·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에 위탁운영한다. 개인이 55%를 수탁했다.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부실급식 문제를 제기해도 해고를 당한다”며 “교사가 아이 권리를 옹호하는 보육현장은 개인화된 어린이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서울시 공약대로 보육 분야를 포함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에 의해 공약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좋은 원장을 만나길 기대하는,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을 실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보육 분야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달 중순께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