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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반영될까노동계 "시설 부정행위 잦아 표준임금 못 받는 경우 많아" … 관리·감독 강화 주문
정부가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처우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요양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논의하고 있다. 10월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수가상 인건비(표준인건비)가 월급기준 225만5천원,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급 1만1천937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보험료 인상 폭과 수가를 결정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다.

노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된다. 2016년 심사삭감률이 0.84%에 불과하다. 허술하게 지급하다 보니 부정도 많다. 같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의뢰로 복지부가 727개 기관을 조사했더니 인력배치 기준 위반·허위청구·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률이 94.4%나 됐다. 기관이 신고한 급여보다 요양보호사들이 30만~40만원 적게 받는 사례도 확인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복지부는 2016년 조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건비보다 수십만원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장기요양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표준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 논의에 앞서 표준임금이 요양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행위가 없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표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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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현숙 2018-12-26 23:46:58

    시간당.천원차이나는곳도.많아요.
    처음에는.다들그가격에받고일하는줄알았는데.나중에알고.올려달라고하면.오히려큰소리쳐요.
    나라에서주는돈을.쎈타개인들이줍니까.
    이번에.복지부에서.얼마씩주라고.정해서급여을줘으면합니다.저들은.요양사가애쓰고일하는댓가을.착복해도.몰라라하는.공단.복지부가더.섭섭하고.꽤심하다.   삭제

    • 요양사 2018-11-10 11:28:02

      기관에서 신고한 금액보다 5~60만원 적게 받았고, 2016년 9월초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하시며 근로계약서 팀장 수당10%가 사라졌고, (5호봉)으로 기본금 108,000원에 올리게 하여 다시 계약함, 2018년도에는 호봉과 처우개선비까지 사라졌으니 요양 책임자 소속에서 속상했다.
      임금은 3년째 같게 나왔지만 4대보험은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원천징수와 맞지 않았다, 5년이상 근무에도 최저임금 1,574,000원 실질적으로 4년 전 임금과 같았다.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도 꼭 필요 하다 봅니다.   삭제

      • 이계선 2018-11-06 02:35:40

        올해부터 처우개선비가 없어졌나요? 기본시급이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처우개선비 명목이 사라졌어요.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근무시간과 주휴수당만 포함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어디로 갔나요?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5원이었는데 정부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지급된다면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된 209시간에 처우개선비 시간당 625원이 지급되어야하는 것 아닌지요?   삭제

        • 배우 2018-11-04 01:03:56

          청구급여 지급위반이 94.4% 거의 다 그런다는건데 어이가 없는일이군요 표준임금이 제대로 지급될수있도록 사회적제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50대중.후반 더는60대 요보사들이 많다보니 센터나 요양원들이 부당급여 착취를 쉽게 하는것같구 그기에다가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이런 못된짓을 하고 있는것이다 초고령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일하는분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 노인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표준임금제도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삭제

          • 정윤희 2018-10-27 09:06:19

            요양보호사월급이 각자소속된센터에서 공단에서받아대리지급되다보니부정지급있습니다 저도그래서예전에고용노동부에신고해서번거롭게 받았어요 관할장기요양기관도기부분은자기들일아닌듯큰무제삼지않든데 기가막히더라구요 요양보호사월급지급문제도개선되야할듯 공단에서 근무일수받아바로지급하면문제없을텐데 나머지센터지원해주고 그러면 비리는없겠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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