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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직접고용으로 가는 발판"
   
▲ 보건의료노조
강신원(48·사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은 요즘 속이 탄다. 2000년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로 입사한 그는 직접고용을 외치며 투쟁하다 2004년 해고됐다. 그 후로 14년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우고 또 싸웠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을 때 "드디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왔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전남대병원은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병원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강신원 지부장은 "어렵사리 마련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전남대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측이 '노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 못 받겠다'고 버틴다"고 하소연했다.

-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규모는 얼마나 되나.

"파견·용역을 포함해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600여명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약직 230명, 기간제 299명이다. 전체 비정규직은 1천명이 넘는다. 병원측은 2004년 화순병원을 개원하면서 정규직이 했던 식당조리원·간호조무사·원무과 안내원까지 간접고용으로 채웠다. 광주전남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병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이다. 임금인상보다 직접고용이 더 중요하다. 지난 14년간 도급회사와 죽자 사자 싸우면서 임금도 올려 봤고 단체협약도 맺어 봤다. 1년 뒤 도급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더라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 병원과 교섭해서 개선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

- 노동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합의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조가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표해 참여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틀을 만든 것일 뿐이다. 현재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다. 지금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 앞으로 그보다 더 높은 임금체계도 만들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전부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시작이다."

- 전남대병원이 표준임금체계를 거부하면서 교섭이 순조롭지 않은데.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해도 병원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없다. 그런데도 병원측이 '노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 못 받겠다'고 버틴다. 핑곗거리가 좋다. 하청노동자들만 아무것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산별교섭 조정안으로 나온 것을 수용한 것이다. 산별교섭 합의안을 다른 산별조직에서 일일이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속이 탄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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