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정규직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20만5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5만2천명을 전환하기로 결정을 완료했다. 이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결정인원의 55.7%(8만4천명)다. 노동부는 “현재 3단계 민간위탁기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다른 부처 담당자들도 “일부 갈등이 있는 산하기관도 있지만 노동부 협조하에 지도 중”이라며 “대체로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 의견 배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쟁채용 남발 △차별해소 대책 부재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관별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노조는 “당·정·청이 정책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달라”며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연맹도 “전환 대상자 의견을 반영한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로 전환을 선호하는 기관 의지대로 정규직화가 추진됐다”며 “자회사 임금체계도 일방적으로 강요해 무늬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관계부처의 소극적 태도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영향을 끼쳐 전환 규모가 작거나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절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