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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 과정 비밀누설자 처벌”정성호 의원 '2차 가해 방지'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직장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사실 공표를 금지했다. 피해자의 직무를 부당하게 감사·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적시하거나 유포할 수 없게 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에게 피해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성호 의원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3배 가까이 늘었고, 피해자의 63.2%가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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