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동행동(가칭)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탄압이 5년 넘도록 이어지는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노조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에는 전교조·참여연대·전태일재단·정의당을 포함한 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발했다. 정부에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이날로 65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법외노조 취소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노동자·민중·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사회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며 “법외노조 처분을 당장 직권취소하고 지난 정권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공무원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13년 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