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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하되 ‘최소한의 영역’ 제외유인태 사무총장 개선방안 발표 … 정의당 “다른 비목 전용 여부 감시할 것”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올해 특활비는 그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해 편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같은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국회 특활비 개선방안은 지난 13일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희상 의장도 같은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원내대표단의 특활비 폐지 합의와 국회 입장을 설명했다. 상임위원장단은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일하는 국회와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설명했다”며 “상임위원장들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특활비 개선방안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한 대로 국회 특활비가 사라지게 됐다”며 “특활비가 이름만 바뀌어 다른 비목으로 존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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