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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3년5개월간 특활비 2억6천만원 썼다참여연대 ‘특활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 절반은 수석부의장·사무처장이 챙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3년5개월간 특수활동비 2억6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활비 절반은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돼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특활비 지급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부기관 특활비 보고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5개월간 2억6천166만3천650원의 특활비가 435회에 걸쳐 민주평통에 지급됐다. 이렇게 지급된 특활비의 49.9%인 1억3천50만2천800원은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이 챙겼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지역 순방과 해외지역 출범회의 같은 특정사업이나 행사 관련 활동비로 지급된 것 외에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월 100만~15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3년5개월간 전체 지급액의 70%(1억8천310만2천원)가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나갔다.

참여연대는 “특활비의 70%를 차지하는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수령인·지급명목·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특활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은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기밀스러운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과 관련 없는 기관들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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