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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공론조사 공정할까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설문문항 합의 없이 졸속 추진" 비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묻는 제주도민 1차 공론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15일부터 유·무선 전화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1차 공론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제주도민 3천명이다. 당초 1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공론조사 문항이 편파적이라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 지적으로 하루 늦춰졌다.

공론조사는 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외국자본의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허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공론조사 결과는 이후 도민참여단 구성의 기준이 된다. 공론조사위는 찬반 비율에 맞춰 도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 3주간 숙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9월 중순쯤 최종 권고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항 결정 과정도 졸속으로 추진돼 합의절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공론조사가 공론의 장을 외면한 채 날치기로 추진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조사 문항부터 도민사회와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 투자법인이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기업인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의료 허브 구상'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면서 본격화했다. 현재 제주도의 허가만 남겨 둔 상태다. 제주도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숙의 과정을 시작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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