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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불법파견 뒤집기' 관련자 직위해제 요구"청와대가 이태희·권혁태 범죄혐의 인지하고도 인사 강행"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변경하는 데 가담한 고용노동부 인사들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직권남용 범죄자를 영전하는 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2013년 진행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서 실무자들의 불법파견 의견이 뒤집혔다고 발표했다. 몇 차례 검토회의가 열렸는데, 권혁태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개혁위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이태희 전 부산노동청장은 노동부 산하기관 상임이사로 내정됐다. 권혁태 전 서울노동청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취임했다.

지회는 “개혁위 발표 이전의 인사발령이야 사태를 몰랐다손 치더라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관련자들의 징계가 권고된 6월29일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태희의 내정과 권혁태의 발령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노동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한 상태에서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어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관련자 전원을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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