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23 화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노동복지
“문재인 정부 의료기기 규제 완화는 박근혜표 의료민영화”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 규제 완화 방침 철회 요구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담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자 보건의료·노동단체가 “박근혜표 의료적폐 재추진”이라고 반발했다.

39개 보건의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대대적 규제완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며 “박근혜 정권 심판을 통해 탄생한 정부가 14개월 만에 적폐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는 선 진입-후 평가 방식으로 대폭 혁신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검사 분야는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90일에서 8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의료기기 산업육성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산병협력단 설립을 허용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산병협력단 허용은 병원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기기 안전검증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는 의료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자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