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는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사사건건 하청업체에 개입하는 갑질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김도협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공정과 인원투입에 개입하고 △공사대금 관련 계약 없이 작업을 진행하며 △정부의 4대 보험 납부 유예조치 후 기성대금을 삭감 후 지급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도협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4대 보험 유예정책이 나오기 전만 해도 보험금 납부와 임금 지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데 4대 보험 유예정책을 발표하자 현대중공업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 보험금만큼 떼고 기성금(공사대금)을 책정해 노동자 임금을 못 줄 정도의 갑질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기업 부채는 16억원인데, 이 중 12억원이 4대 보험 미납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고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현대중공업은 전체 생산공정의 70%를 외주화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하청업체가 비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윤한섭 본부장은 “사태를 예방하려면 근본적으로 하청업체가 생산공정의 주류를 차지하는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일종의 계약금인 영업보증금을 높여서라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본부·대한기업·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한 7개 조직은 이날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의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취합하고 국가기관이 제도개선 대책을 내도록 20만명이 참여하는 국회 청원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