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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 앉아 달라”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호소 … 사용자위원·민주노총 불참 속 13차 전원회의 열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에 제안합니다. 2천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헤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두 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이 온전하고 꼼수 없이 1만원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생명줄이자 희망인 노동자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9명 노동자위원 혼연일체로 최저임금 인상해야”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5명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은 1천만 비정규 노동자와 500만 저임금 노동자, 청년노동자의 실질임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양대 노총이 공조하는 대표적인 의제”라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이 (최저임금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막바지에라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참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오판과 과오에 대해서는 투쟁으로 맞서야 하지만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당사자 입장에서 교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9명의 노동자위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결실을 맺는 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 복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예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니만큼 민주노총이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에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 부결에 항의하며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영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무책임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즉각 복귀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만 남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 13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열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안건 부결로 사용자위원이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며 “위원회 내에서 서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내자는 부탁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회의가 13일과 14일 두 번 남았다”며 “13일부터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모두 참석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일 노사 위원이 제출한 내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관련 노동자위원 토론만 이뤄졌다. 노동자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 점을 강조하며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에서 3천260원 인상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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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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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으로생각해라. 2018-07-12 16:44:27

    민주노총이 다 짤려서 혼자 장사 개업 할 때, 그때서야 깨닳을 것.   삭제

    • 강승선 2018-07-12 11:15:56

      안녕하세요.
      저또한이나라에노동자의한사람으로서
      상.호간에입장은충분히이해합니다.
      그러나.우리는지금.양날의칼을들고
      있다는점.잊지않으셨으면합니다.
      시급좀올렸더니.영세자영업자
      죽어나고.부모좀돕겠다고.알바전선
      에서고생하는우리조카들길거리로
      내몰리고...
      득보다실이많은지금에현실 !
      일방적인요구와.일방적인 거부로
      말싸움할것이아니라.상생을전제로한
      협상은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법.도지켜질수있는법을만들어야
      국민적공감을얻는다고봅니다.
      지금.오가는내용은 전혀다른길로
      가는모양새라.보고.듣기불편합니다.
      사회적저변의 사정을파악한두...
      마주앉아얘기를나누어도,   삭제

      • 노동민 2018-07-12 09:23:55

        사용자 측에서 정족수 안되면 최저임금 불발을 알고 불참한 것이다
        민주노총도 생각이 있다면 정족수는 채워줘야 도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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