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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검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임명정치권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내란음모” … 송영무 장관 '보고받고 묵살' 의혹에 비판 거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수사단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국방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서 전권을 갖는다”며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한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치권은 특별수사단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며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군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송영무 장관이)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송 장관이 계엄령 계획을 보고받고도 수개월간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송 장관이 국방 사령탑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브리핑에서 “사안의 심각성에도 송 장관이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특별수사단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난 정권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송 장관에게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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