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 분석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다. 국회에 자료를 청구해 받기까지 3년이 걸렸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1~2013년 특활비 240억3천만원은 국회의원들의 또 다른 월급에 불과했다.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매년 특활비 70억~80억원을 제2의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했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각종 명목을 만들어 지급했다”며 “국가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를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시간 끌기”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회가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특활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 국회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국회 특활비 편성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2014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의원은 특활비 반납의사를 밝히고 폐지 당론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6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95.1%가 “국회 특활비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그래프 참조> 대응방안으로는 제도개선(52.8%)이 폐지(42.3%)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