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구성 과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동수 참여 원칙을 깨고 2대 6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복지부는 심의위를 공정하고 대등하게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달 19일 13년 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됐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명과 보건의료 공급자대표 6명·보건의료 전문가 4명이 들어갔다. 보건의료 수요자대표는 2명에 그쳤다. 심의위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정책 심의 역할을 한다.
한국노총은 “심의위는 복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로, 이곳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노동자와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은 전체 20명 중 고작 2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한 의료공급자들인 병원·의사·한의사·약사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심의위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병원·의사 등 공급자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적폐가 청산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심의위를 가입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자단체 중 최대조직인 한국노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