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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위해 모였다103개 단체 시국회의 열고 진상규명·피해자 구제대책 촉구
"27일, 바로 어제 경기도 평택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빚만 남기고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법부에 의한 생존권 유린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작 문제를 책임져야 할 대법원장은 협조하지 않고 행정·입법권력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누구든 막아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회의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416연대·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소회가 공동제안하고 103개 단체가 참여한 시국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라면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며 "판결로 어떤 이들은 생을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판결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덕담'용에 불과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라고 믿었던 대법원이 헌정유린을 했는데도 진상규명은커녕 수사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 기본권 유린은 현재 진행형인데 책임져야 할 대법원장은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구제 대책을 제시할 것 △법원 개혁방안을 밝힐 것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달 5일을 시작으로 7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릴레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연다.

한편 이날 헬조선변혁 서울추진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행정권력에 분노했듯이 양승태 사법권력에 분노한다"며 "헬조선의 축 가운데 하나인 수구 사법체제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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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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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코사기 2018-06-30 21:56:29

    대법원 해체하라   삭제

    • 시인 2018-06-30 19:30:34

      키코 재조사로 억울함당한 기업의 피눈물을 닦아줘야합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키자   삭제

      • 김상혁 2018-06-30 19:19:45

        키코는 사기입니다 우리나라만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삭제

        • ppww0903 2018-06-30 18:25:28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정치권이나 국민들 촛불정신은어디로
          갔는지 대법원이 양승태가한짓이 국민들
          촛불들고 다시일어서야합니다
          그래서 반듯히 키코사태 KTX사태 잘못판단한
          사건들 바로돌려야 이나라가 바로갈것입니다
          사람들이여 양승태전대법원장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삭제

          • TndEv9 2018-06-30 16:27:40

            어디서 부터 손을 봐야 될까?~ 적폐청산 길은 멀고도 험란 하다~!! 한자리 거친 놈들 다 그놈이 그놈인가벼~ 국민을 개 돼지 취급 하고~ ~국민을 아직도 우습게 보는자는 악의축으로 심판할 그날은 반드시 올거다~재판거래 피해 국민들에게 특별 조치하고 재심하라~   삭제

            • 새벽안개 2018-06-30 10:59:15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네
              문정권은 왜 탄생했는지 배경을 잊으면 안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삭제

              • 미니맘 2018-06-30 10:56:20

                꼭키코재조사해주세요   삭제

                • 연이 2018-06-30 09:32:09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이라니 말이나됩니까??...
                  키코사기 사건으로 피눈물 흘리며 10년째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반드시 재심하여 바로잡아라!!   삭제

                  • 최수빈 2018-06-30 09:06:28

                    키코사태 해결하시오!!!
                    적폐청산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다 죽어나가면 그때 할겁니까!!!   삭제

                    • Miline 2018-06-30 08:59:35

                      이번에 사법개혁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양승태와 대법원판사들 고법부장판사들은 적폐청산 반대세력들입니다. 이들을 퇴진시키고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기업에 배상해야합니다~!   삭제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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