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규제혁신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며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이슈 2건)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개최 연기를 건의해 (연기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오후 1시30분 청와대가 "국무총리 건의에 따라 연기됐다"고 알렸다. 갑작스런 결정이란 얘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 건의를 보고받고 답답하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이 연기 이유로 밝힌 빅이슈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 규제개혁(행정안전부) 등 2건이다. 중점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안건이었다.
해당 부처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분 보유 규제완화 필요성과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개념과 범위, 가명정보의 산업적 연구 허용문제, 데이터결합 허용범위 여부를 논의해 왔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런 회의 연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요구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신속히 성과를 내는 규제혁신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혁신안을 준비한) 경제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의 의미는 아니다”며 “더욱 과감히 속도감 있게 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