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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주 52시간 단축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기대”
- 국민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51.7%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산업 생산력이 낮아지고 비용이 상승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31.6%)보다 20.1%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 계층별로 보면 직업별로는 사무직(64.6%)과 학생(58.3%)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60대 이상(28.0%)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을 넘었는데요. 30대(68.6%)와 40대(65.8%)에서는 3명 중 2명이 찬성했습니다.

- 지역별로는 경기·인천(58.7%), 대전·충청·세종(56.8%), 서울(52.2%), 부산·경남·울산(50.8%)에서 절반을 넘었고요. 대구·경북(긍정 36.6%·부정 48.3%)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65.3%), 중도층(54.4%)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았고, 보수층(긍정 36.2%·부정 52.5%)에서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네요.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연결”

- 전교조가 최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98개 문건 중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 노조는 11일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연결돼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대법원 구상은 그대로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양승태 대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이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는데요.

- 실제 공개문건 중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년 2월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여기에 유무죄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 노조는 “문건에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와 관련해 ‘BH·여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이러한 상황은 정권 탄생 과정의 정당성 자체마저 의심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 ‘극심한 곤경에 처함’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 노조는 이어 “원세훈 2심 패소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은 ‘BH·여권과 신뢰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를 계획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뒤집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촛불혁명 뒤인 지난해 8월30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올해 4월17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며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고 2016년 전임 근무 중 해고된 교사 34명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더 늦기 전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농성 마무리

- 공공운수노조가 12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 노조는 11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당사자와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한 임금삭감 저임금 노동자들이 한 달간 진행했던 청와대 농성을 정리하는 촛불문화제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노조는 지난달 12일 서울역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지키며 피케팅을 했는데요.

- 노조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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