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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사회적 대화, 해법은 없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늘리는 최저임금법 개정 뒤 노정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어렵게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눈앞인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고갱이다. 기둥이 흔들리면서 연쇄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 시선에는 의심이 들어섰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는 타격을 입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계,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이룰지 방향 정해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사가 최저임금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노사정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서 예상하지 못한 법안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가 정치세력화가 돼 있거나 기업단위를 넘는 산업단위 교섭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노조 판단에 의해 사회적 대화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대화가 아쉬운 이는 노동계다. 정부는 정책 집행을 위한 파트너 정도로 보고 있고, 재계는 현상유지를 가장 바란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디딤돌로 사회적 대화를 삼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노동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만 손해를 본다.

정부는 무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집짓기에 골몰했지만 집 구성의 핵심인 서까래와 기둥을 무엇으로 할지 제시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노동계가 일정부분 공감하는 안이 있었다. 사회적 대화나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대책으로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면 최저임금 논의 국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일정 기간 냉각기는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남은 4년간 무엇을 쟁취할 것인지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곱씹어야 한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냉각기 가지되, 대화재개 준비는 필요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어느 정도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다. 정부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장에서는 진도를 나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논쟁의 진실을 떠나서,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산입범위를 넓혀서 꼼수 논쟁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양대 노총이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투쟁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화채널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는 해야 한다. 이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다룰 의제도 의견접근이 된 상태다.

조선·자동차산업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상심이 크겠지만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적절한 동기가 생기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결자해지로 ‘어게인 2004’ 막아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지난 4~5일 청와대 앞 1박2일 노숙농성투쟁을 마치고 투쟁 수위와 대응 단계를 올리는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상투쟁 상황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쟁점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 보겠다는 한국노총을 위시한 민주노총·경총 등 중앙노사단체의 사회적 합의와 제안을 걷어차고, 국회는 양대 노총의 대표성에 시비를 걸고 사용자 단체에는 압박을 가하면서 박근혜 정권도 밀어붙이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일방변경을 강행처리했다. 정쟁으로 4월 국회를 허비하고, 42일 만에 재가동한 5월 국회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니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이 짬짜미해 노사 자치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무시했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 줄이라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고 꼭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어게인 2004, 노무현 정부 노정파탄 데자뷔’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좌초될 수 있다.

지금은 결자해지가 해법이다. 정부·여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전, 올해 하반기 중 독소조항 제거 등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국민이 납득 가능한 상징적인 목표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럴 때만이 사회적 대화는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노동법 개악하면서 사회적 대화? 박근혜 정권이 한 일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정관계 그리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 대통령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이 된 지금 돌아온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 삭감법’이었다. 민주노총은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추진 공약을 밑받침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와 함께 새롭게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를 결정하고 논의를 해 왔다.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재판이라는 우려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하는 역사와 안팎의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무엇보다 ‘신뢰와 인내’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으로 신뢰는 무너졌고, 인내도 바닥났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잘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듯이 노동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노동개악만 강행되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에 따라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노동법 개악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박근혜 정권 노사정위 전철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재개정을 포함한 폐기가 우선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산적한 노동현안 사회적 대화로 풀자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서로 기운을 북돋아야 할 시기에 최저임금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멈춰져 있어 매우 안타깝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문제가 중요한 노동현안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는 다양한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은 노사와 국민에게 이해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현장도 안정될 수 있다.

지금 여건상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한다. 부침은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화가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진정성 있게 참여 주체들을 설득하고 노력하겠다. 노사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하루속히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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