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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인상효과 '설전'“근로자 가구는 긍정효과” … “자영업자 배제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보수야당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급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에는 임금근로자 분석만 포함돼 있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실업자·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빠져 있다.

자유한국당은 4일 “통계조작으로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도 통계분석상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의겸 대변인이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비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하게 나눠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근로자 가구에 대해 90%의 긍정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의 소득은 감소했고, 경제성장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반박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에 일자리를 잃은 한계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애초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고백이 됐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일하는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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