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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일파만파] 김명수 대법원장 "참혹한 사건 국민께 사과"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여부 6월 중순 이후에야 윤곽 … 여당 "임시국회 열리면 국정조사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주요 사회 현안 사건을 지렛대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던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해당 사건을 사법농단 사태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오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11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미정)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6월 중순 이후에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KTX 여승무원 해고·전교조 법외노조화·철도공사 파업과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췄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문을 당장 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노동자의 고용·임금 사건을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권력에 영혼을 팔았다"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모든 자와 모든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015년 7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통상임금 사건이 적시돼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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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6-04 14:36:50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쿠테타 음모, 시도, 결과보고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적가치 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법원의 판결을 바꾸려 계획, 시도하는 자는 쿠테타 범죄로 처벌되야 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었고, 박근혜 청와대에, 양승태 대법원의 실적으로, 그 결과보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전부 쿠테타 범죄자 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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