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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2기 현장노동청 개청,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강화하겠다"
   
▲ 김영주장관1

'현장 중심'. 김영주(63·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 붙는 수사다. 지난해 8월14일 취임하자마자 전국 10곳에 개설한 '현장노동청'은 김영주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지방고용노동관서마다 묵혀 있던 10년치 민원의 82%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됐던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결정이 눈길을 끈다. 노동부 시정지시에 만도헬라는 하청노동자 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아사히글라스는 검찰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재수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을 정례화해 노동부 전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치더라도 후임자가 현장노동청을 이어 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2기 현장노동청을 운영한다.

김 장관은 최근 고용지표 부진을 기저효과로 봤다. 지난해 고용지표와 비교하면 상황이 위태롭게 보이지만 올해도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고, 오히려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기준 상용직이 31만명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이 17만명 감소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댔다.

김 장관은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동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 △근로시간면제·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방안 △산별교섭 촉진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관련해 김 장관은 "산입범위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새벽 논란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 출범 후 이어졌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반영하면서 저소득 노동자 등의 사정을 감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성과 안 나와 송구, 질은 뚜렷이 개선"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 요새 통계는 썩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 송구스럽다. 지난해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 올해는 전년에 비해 낮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상용직은 31만명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7만명 감소해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과 3조8천억원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다.

“지난해 휴가·연차 한 번 못 썼고 올해도 한 번도 못 쉬고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을 줄 알았는데 박하더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는 게 저평가된 이유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잘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웃음)”

-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뒀던 정책이나 사업은.

“아무래도 현장노동청이 아닐까 싶다. 현장 출신 장관으로서 노동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데 역점을 뒀다.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전국 10곳에 현장노동청을 열었다. 17일 만에 현장 상담과 진정·제안 건수가 6천200건이 넘었다. 이 중 66%를 정책에 반영했고, 진정의 82%를 해결했다. 10년치 민원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지방노동청이나 지청에 임금체불 등 민원이 접수되면 몇 개는 빼놓고 일부만 본부로 전달됐다. 그러니까 해결 안 되고 묵은 민원들이 산더미가 된다. 현장노동청의 좋은 점은 민원을 본부가 집계해 각 지방노동청과 지청별로 나눠 주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효과도 크다. 그래서 다음달 중순부터 2기 현장노동청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준비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해서 초기 반응이 미미했다. ‘보여 주기 식 행정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현장 반응이 뜨거웠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간연장 없이 마무리돼 아쉬웠다. 이번에 두 번째 개청하면 우리부 전통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 임기가 끝나더라도 현장노동청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1기 현장노동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됐다면 이번에는 노동자들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찾아갈 계획이다.”

-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도 많다. 파인텍 노동자들이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도 잘 살펴보겠다.”
 

김영주장관2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겠다"

- 최저임금 논란이 뜨겁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 1만원이면 10달러 정도 된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최저임금 1만원은 많은 금액은 아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염려해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한다.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례만 봐도, 그런 불공정만 잡아 줘도 중소·영세 사업주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담회를 하면 원·하청 불공정거래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만 없어져도 최저임금 1만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법·제도적인 부분이 만들어져 시장으로 오기까지 속도가 더디다 보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도 시장의 불공정행위 또한 함께 고치겠다는 의지다. 최근 일자리 증가 폭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노동연구원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영향은 적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겠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된다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가 지급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산입범위를 개선해도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분 대부분이 임금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다. 실제로 받는 임금수준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또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소득 노동자가 현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구조에서 실제로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소득 불균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장관 인터뷰 뒤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분할해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꿀 때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김 장관에게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물었다.

-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모색했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논의를 반영하면서 저소득 노동자 등의 사정을 감안한 대안이라고 이해한다.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과 결과를 존중한다. 지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논의 내용을 보면 상여금을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공감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개정안은 이 같은 논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경고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보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많은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현장에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도 있지만 1단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표출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20만5천명 전환을 목표로, 현재 11만1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상태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 직접고용과 자회사 등 전환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됐다.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정 협의를 하고 있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현장지원단을 꾸렸고,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영주장관3

"전문가 TF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전문가 TF에서 법적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보수 수준이나 사회보험 등 업무 여건이 열악한데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전문가 안이 마련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도 필요하다. 올해 안에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반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도 많은데.

“택배연대노조나 특성화고졸업생노조같이 비정규·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 노조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플랫폼 노동자처럼 새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아직도 미흡하다. 새로운 고용형태·노동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관련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근로시간면제·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방안, 산별교섭 촉진,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같은 내용들이다. 전문가 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노조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도 더 강화하겠다.”

- ILO 핵심협약은 언제 비준하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 담보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역시 노사와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선행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작업들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찍퇴·강퇴 방지 제도개선 준비 중"

- 상반기 마무리된 한국지엠·STX조선해양·금호타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평가하나.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경영상 해고나 극심한 노사갈등을 우려했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댄 끝에 힘들고 어렵게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회사는 인력조정보다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노조는 임금동결을 수용해 고통을 분담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해고’로 여겨져 왔는데, 사람을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안정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얘기는 오래된 얘기다. 정리해고제를 회피하려고 무늬만 희망퇴직(찍퇴·강퇴)을 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제회피 수단으로 희망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 남용방지 등 근로관계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장 시급한 산업안전 분야 과제는.

“정치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던 게 바로 산재예방이다. 대통령께 노동부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도 산업재해는 꼭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선 실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도 많다. 건설업·조선업 산재 사망자의 90%는 하청 노동자다. 그래서 작업을 총괄하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 안전의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포함해 유해하거나 위험성 높은 작업은 도급을 주지 않고 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아무리 법을 정비해도 현장에서 안 지켜지면 도루묵이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

“경제사회노동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큰 의미가 있다. 조직 밖,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노사 문제만 다뤄선 안 된다. 사회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미래 노동시장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앞에 놓인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정부는 안을 내지 않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현안을 논의해 서로 뜻을 맞추면 정부는 법·제도 정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일자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청년들이 여전히 많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무엇보다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완화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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