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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하자"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공동토론회 "노동자에 감사권한 부여하는 것과 병행 추진 필요"
   
▲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노동자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감사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이학영·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견제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기업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달 기준 자산운용사와 자문사 등 37개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

금융노동계는 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에서 불거진 회장 셀프연임 사태를 계기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회장이 이사회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회장을 재선임하는 문제가 발단이 됐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주주총회에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제출하면서 정부(국민연금)에 지지를 요청했다.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주들에게 호소했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기관투자자들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독재경영은 직장은 물론 언론 민주주의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유도해 고객과 수익자 이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추천 이사제·감사위 노동자 참여가 효과적"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주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만능열쇠는 아니다"는 말로 요약된다. 권 교수는 "대기업은 지배주주(회장)의 의사결정 권한이 매우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며 "유일한 통제시스템이 정부 감독뿐인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도 도입만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기는 어렵다"며 "감사위원회 독립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 경영진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토론에서 "지주회장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대주주나 지주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감사위 선임이 주주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노조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의 문제이지 할까 말까라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며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논의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연기금·정책금융기관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홍배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과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인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경제학)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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