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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에 부쳐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촛불혁명의 마중물이 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박근혜 정권은 민중총궐기를 차벽으로 막았고, 끝내 한상균 전 위원장을 체포해 소요죄로 엮는 것이 안 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끌어다 중형을 선고해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촛불혁명 승리를 쟁취하게 한 민중총궐기의 불씨를 지핀 한 전 위원장이 촛불정권이 들어선 오늘날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월혁명회(상임의장 정동익)가 4·19 혁명 58주년인 올해 ‘26회 사월혁명상’ 수상자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선정하면서 밝힌 이유다.

21일 한상균이 돌아온다. 한 전 위원장이 구속된 장소가 조계사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석방된다. 묘한 일치다.

그는 정리해고에 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간 옥쇄투쟁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3년의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171일간 고공농성을 했다. 민주노총 1기 직선제 위원장에 당선한 뒤로는 박근혜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2015년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고 다시 3년의 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민중이 요구하는 투쟁에 언제나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그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할 따름이다.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그리고 특별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다. 이게 뭔가? 풀어 줄 테니 만기 6개월 남은 올해 말까지 죄 짓지 말라는 협박인가? 가석방이 아니라 특별사면이어야 했다. 기쁨과 동시에 화가 나는 이유다.

1945년 8월15일 정오 일본 왕이 항복선언을 했다. 그날 오후 4시부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이 출소하기 시작했다. 일제 패망과 독립은 구속자 석방에서 시작됐다. 일제에 온몸으로 항거했던 투사들이 해방과 동시에 석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박근혜 적폐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전쟁위협이 고조되고 노동자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온몸으로 거부했던 양심수들을 최대한 빠르게 석방했어야 했다. "양심수가 돌아와야 민주주의고 양심수 석방이 촛불명령"이라는 외침은 "국민정서와 물리적인 시간부족"을 이유로 거부됐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26회 사월혁명상을 공동 수상한 사람이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CIA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을 밝혀내 낙마시켰다. 또한 왜곡·편파보도를 일삼는 종편에 특혜를 주려는 기도를 막아 냈고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미·중 4자회담 타결 해법을 제시했다. 대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박근혜 정권은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이 전 의원을 구속시켰다. 공안정권 폭압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월혁명회가 이석기 전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은 종전을 선언하고 3자 또는 4자 회담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전 이석기 전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격변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전 의원을 왜 박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빨갱이’ 놀음을 입에 달고 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비난과 냉소를 보내면서도 아직도 종북몰이와 헌정 사상 초유의 진보정당 해산과 내란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에 대해 우리는 자기검열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단독재 70년 동안 내재된 레드 콤플렉스와 배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국민정서’와 맞닿아 있음을 본다.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당했던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공안정권 폭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석방돼야 민주주의다. 구속노동자후원회에 따르면 5월11일 현재 16명의 양심수가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은 완결이 아니라 양심수 전원 석방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 이들은 당장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양심수가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이 석방되는 기쁜 날에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구속노동자 석방을 생각한다.

이선규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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