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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시급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불이행 규탄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방과후강사·대리운전·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 80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4일 내놓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퀵서비스(늘찬배달) 기사·화물기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기사·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7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는 91만3천435명으로 추산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기업에만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수도 검침업무를 하는 검침원들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의정부시는 소속 검침원(공무원)이 담당하던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일부를 공무직에게 맡겼다가 2015년 2월2일부터 사인과 상수도 계량기 검침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시는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할 주부검침원 모집공고를 냈는데, 공고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자동소멸된다는 내용을 담고 근로조건을 명시했다.

검침원은 의정부시가 지정한 검침구역과 검침전수를 검침하고 고지서 교부와 상수도사용료 납부 독려 업무, 검침과 관련한 민원사항 설명·안내 업무를 수행했다. 의정부시가 지급한 PDA에 검침한 숫자를 찍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송을 해야 했다. 계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오검침 15건 초과 발생’ 같은 계약서상 의무이행 사항 위반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검침원의 업무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이상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의정부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용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에는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검침원들은 채용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했다. 보안서약서에는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3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검침 등 업무량을 늘려 수입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의정부시 수도검침원들은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고 의정부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교섭요구사실 공고·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했으나 이후 근로자성을 문제 삼으면서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했고, 의정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에 “진정인 노동조합에 소속된 의정부시의 민간 수도검침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수도검침원 근로자성 인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12일 판정(중앙2017부해694)에서 포항시 수도검침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고,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2015년 청주시 수도검침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한 민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했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적극 받아들여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같은해 10월6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내걸었다.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현주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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