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회지도층 불법 해외재산 도피·은닉 행태에 맞서 국세청·관세청·검찰이 주축이 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적인 대응보다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기에 국세청·관세청·검찰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 개선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에서 하는 부정부패 수사에서 해외재산 은닉건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함께 효율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제법 광범위하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면서도 수사 대상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험장 폐기 발표를 높이 평가한다”며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8월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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