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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발표 뒤 채용했다"며 정규직 전환 배제한 농촌진흥청공공연대노조, 기간제 연구원 130여명 정규직 전환 촉구
농촌진흥청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해 7월20일 이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시·지속업무 종사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전환 배제된 기간제 노동자는 130여명이다. 일부는 5월 말 계약이 종료된다.

14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노동자 3천175명 중 1천384명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 중 연구원(연구보조원)을 포함한 130여명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됐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노조는 130여명 모두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인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월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노조 질의에 “2017년 7월20일 이후에도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당 직종이 전환 심의위에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경우라면 전환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해당 기관이 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인 대응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발표 뒤인 지난해 11월 1년짜리 기간제로 국립농업과학원에 채용됐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원 A씨는 “같은 사무실 연구원 중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채용된 이들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전환 제외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130여명이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어서 전환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같은 연구원이라도 모두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연구원 업무는 오래전부터, 최소 3년 전부터 있었던 업무로 내가 나가면 누군가 대체해야 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전주 농촌진흥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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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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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승화 2018-05-29 17:10:32

    상시지속적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누구는 본사에 근무해서 정직원 되고 누구는 현장에 근무해서 일시적 업무란 이유로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해왔던 일인데 말이죠..   삭제

    • 엽기토까 2018-05-17 14:00:51

      또 같은 일을 할 다른 사람을 구해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킬건데 하던사람이 하는것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 처리도 잘 되니 좋지 않나요
      일 할수 있는 사람 일하게 해 주세요   삭제

      • ㅡㅡ;; 2018-05-16 20:57:21

        주변에 기사에 있는 A씨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같은 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혼자만 안되 그 사이에서 속상해하더라구요 일하는건 똑같은데 넌 안됐지?곧 나갈사람이니까 이런식으로 무언의 압박같은 느낌도 많이 받는다고하네요... 또한, 정규직전화되고서 다같이 교육같은걸 받아도 혼자만 실에 남아있는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대요.
        그런저런얘길듣다가 저도 생각해보니 대체 가이드라인은 어떤기준으로 만들어내서 그안에 같이 일하는 일부근로자들을 불합리적으로 그러시는지 이해가안가더라구요~ 계약만료전에 해결해주세요~   삭제

        • 푸른숲 2018-05-15 21:16:27

          우리와 같이 근무하고있던 7월20일이전 입사자들은 다들 전환이되었어요. 심지어 퇴직하고 실업급여까지 타고 다른데서 근무하는사람들도 다불러서 복직시켜줬고요..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는 처음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두번째는 7월20일이후 입사자들을 복직시켜주면 법을어기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궤변을 내세우더니 이제는 우리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아니고 일시적인업무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같이 근무하다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되나요.뻔한 거짓말에 화가납니다. 국가행정기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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