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사업조합(이사장 김희동)이 민주버스 소속 서진운수와 한밭여객 노조에 대해 다시 지역적구속력 적용 신청을 하여 충남지노위에 의결 요청을 하는 등 지역적구속력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진·한밭이 5월 지역적구속력 적용신청을 하자 노동부가 지난 6월 중순께 "지역적구속력은 단위사업장 노사 당사자에게는 신청권한이 없다"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전국자동차노련 대전지역노조와 대전시내버스사업조합에게 신청권한이 있다고 질의회시를 하여 대전시내버스사업조합이 6월20일 서진·한밭에 대해 지역적구속력을 적용신청을 다시했다.

이에 민주버스노조는 대전지역에 시내버스 14개 회사 902대, 전세버스 23개 업체 472대, 백화점 버스 등 90대, 회사 출퇴근버스 16대 등 100여대를 넘고 있어 모두 1,564대에 이른다고 밝히고, 그 중 민주버스 소속이 138대이고, 전세버스, 백화점버스, 출퇴근버스 등을 합치면 800대로 대전시내버스 사업조합소속 버스 764대보다 많아 "동종업계에 대한 규정을 시내버스만이 아닌 대형버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버스 서진·한밭 지부는 "충남지노위에 지난해 지역적구속력 적용을 결정하게 된 근거를 대라"며 반발하는 한편, "지노위가 지난해 적용한 것은 대전지역에 대형버스 전체기사를 대상으로 분석, 판결한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만 가지고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동종업계에 대한 지역적구속력 적용 논의에서 대전시내버스 내에 정규직 1,804명 중 비정규직이 144명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