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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복병 '임금체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한국노총, 노동연구원 토론회서 제안 … 노광표 소장 "노정교섭 구조·직무평가위 구성" 주문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체계 개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성에 기초한 대안적 직종 노동시장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틀이 만들어지는 만큼 직접 이해당사자와 노조·전문가·정부가 참여해 임금체계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면 공공부문 노정 교섭구조와 전문가 중심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노동자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표준임금체계 논의하자"

2020년까지 20만5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를 만들었다.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5개 직종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근속연수(호봉제)가 아닌 숙련도를 고려해 승급단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직무평가나 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표준임금체계가 만들어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을 기준임금으로 삼고 등급별·단계별 임금상승률을 등급 간 5%, 단계별 2~2.4% 수준으로 설계해 저임금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노동계 반발에 정부는 지난달 "기준임금은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임금체계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호봉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표준임금체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 표준임금체계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직무평가 관련 축적된 데이터가 없고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간 연구용역으로 표준임금체계를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본부장은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로 대안적 직종 노동시장 표준모델을 마련하자"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계에서 공식화시켜 새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자세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한국노총은 '5직무등급 6단계'로 설계된 정부안에서 등급·단계별 임금상승률 등을 보완하고, 기준임금도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급에 연공급적인 요소를 넣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 생각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고, 곧 실무검토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구조 만들 기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노정 교섭구조와 전문가 중심 직무평가위 구성을 주문했다. 노 소장은 "직무급제 이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놓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노사 간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교섭구조를 만들자는 노동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노사가 인정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직무평가위에서 나온 결과물을 노동계가 동의하는 식의 주고받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중앙교섭단위를 만들든, 정부가 사용자단체를 꾸리든, 영국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 교섭기구를 구성하든 간에 노정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개별기업 단위로 파편화한 상태에서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이어 "(정부가) 표준임금체계를 만드느라 고생했겠지만 직무평가는 (제대로) 안 했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같은 청소업무라도 열차 청소노동자와 역사 청소노동자 간 노동강도와 위험도가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직무평가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이 '정규직 전환노동자 임금체계 설계 방안',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주요 국가의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발표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하상우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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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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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희 2018-05-27 02:53:13

    사회복지사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은 맞지만 시설과복지관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으로 급여를 받고 호봉제이지만, 새롭게 일자리창출로 생겨난 사회서비스직종의 경우 똑같이 사회복지일을 해도 시설에 비해급여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유로는 새롭게 법이 생길때마다 일자리가 생겨났고 보건복지부 보조금 예산에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치매,사례관리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직종정리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할 때 입니다.
    노노갈등이 현장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임금체계로,또는 너무도 이른 선심성 전환으로 갈등이 심화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삭제

    • 김대열 2018-05-21 14:05:38

      비정규직 임금체계는 정규직 임금의 몇%줄것인가로 방안을 잡아야 할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등 시급으로 .............직종별 차등을 줘 가격경쟁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인데 최고임금처럼 된 현실   삭제

      • 지럴 2018-05-17 18:55:42

        경력10년차인데 2백만원받게생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장난하시나요?   삭제

        • 화가난다 2018-05-16 06:55:36

          그럼 공공기관 기존 정규직들 부터 임금개편하고 말해라 자신들은 호봉제등 각종 혜택을 다 받고
          그저 노동 안정성을 위해서 무기직 전환하면서 연봉은 왜 줄이는 것인지 용역비를 근로자가 가지고 갈수 있도록 바꾸는게 취지 않아이었나
          공공기관 높은 연봉자들 전부 다 세금인데 자신들은 많이 받아야 하지만 그외는 안된다는 이상한 개념
          그만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직무급제로 아예 용역일때보다 못받도록 하는게 참 우습다   삭제

          • 나도 무기계약직 2018-05-16 06:49:50

            귀족과 하인...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 이 이하로 주면 안된다는거지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최저시급을 악랄하게 이용해먹냐...   삭제

            • 무기계약직 노동자 2018-05-16 02:18:26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없애주세요!!!   삭제

              • 안은주 2018-05-14 22:37:22

                공공기관 비졍규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고 직업 특성상 10시간이상 근무할때도 많음에도 있던 수당도 없어지고 230만원 급여에서 154만원의 급여로 1월1일부터 지금까지 버텨야했습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ㅠㅠ 아무리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아도 특별케이스(문재인정권이 만든 정규직화)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알바를 해도 이것보다는 나을꺼라 생각되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42세에 어딩가서 일을해야하는지를 ㅠㅠ
                문재인 정권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해 만든 정규직화인지를 .....너무 힘이듭니다 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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