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9.19 수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5월 국회 통과할까
- 5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이 7일 결렬됐는데요.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정치적 현안 탓입니다. 민생법안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 이날 협상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대 민생법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화물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법률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법을 제시했습니다.

- 중소·영세 상인 생계나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급한 법안인데요. 여야가 다른 쟁점 합의에 실패하면서 민생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쟁점에 입장차가 있더라도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김성태 아닌 정상회담 비방한 홍준표 노렸다”

-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김아무개(31)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애초 범행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 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홍 대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김씨가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로 대상을 변경했다는 건데요.

- 경찰은 김씨가 국회 건너편에서 연양갱을 구입해 이를 전달하며 김 원내대표에게 호감을 산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건 배후로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경찰 발표인데요.

-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단식을 그만하고, 마음을 잘 추슬러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폭행은 잘못됐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폭행사건은 유감이지만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은 폭발 직전”이라며 “홍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하지 마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