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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업훈련비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근로복지공단,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시범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 훈련생 장해 정도와 취업성공 여부에 따라 훈련기관에 훈련비용 외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단은 산재 장해 14등급 중 경증 장해자를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 정도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훈련비용을 주면서 훈련기관의 참여율이 낮아졌고, 훈련생도 매년 감소했다. 2015년 2천294명이었던 훈련생은 2016년 2천206명에서 지난해 1천694명까지 줄어들었다.

공단은 산재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기관에 훈련생 장해 정도와 취업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비뿐만 아니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3급 장해노동자 훈련비로 50% 가산해 주고, 이들이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훈련기관에서 알선한 업체에 취업해 1개월 이상 다니면 취업성공비 70만원을 훈련비에 가산해 준다. 4~7급은 훈련비 40%와 취업성공비 50만원, 8~9급은 훈련비 20%와 취업성공비 4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10~12급은 취업성공비 30만원만 지원한다.

모집률(50점)과 취업률(50점) 성과평가에 따른 훈련비도 가산해 준다.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10~40%까지 차등 지급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양질의 훈련기관이 산재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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