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열린 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정부는 선제적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3월 고시를 개정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확대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업이 장기간 침체하면서 고용지표가 악화해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고용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목포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노동자·구직자 거주지, 지역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됐다. 다른 지역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 65%가 목포시에 거주한다. 목포시가 영암군 배후지역으로 주거·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이라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무지·거주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암군과 목포시는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 고용지원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두 지역 노동자와 실직자·소상공인·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를 1인당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소득제한은 완화한다. 구직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을 확대해 지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한도, 사업주 대상 직업훈련 지원 수준을 높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영암군과 목포시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