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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 일괄 타결해야”킨텍스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 … “남북·북미 정상회담 의제 일치 중요”
   
▲ 연윤정 기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일괄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의제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 달 사이에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데 확실한 의제가 정해지지 않으면 한미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라며 “북미정상회담 때 다뤄지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아내는 회담으로 규정한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을 핵무장국으로는 볼 수 있지만 북한 주장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한 영원히 국제사회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제재를 벗어나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미국은 리비아식 '선 폐기 후 보장'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리비아 핵능력은 10%에 불과한 반면 북한은 80% 이상이라서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의 핵포기 단계마다 유엔도 행동을 보여 주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북미 지도자 간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남북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야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가 열렸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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