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 달 사이에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데 확실한 의제가 정해지지 않으면 한미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라며 “북미정상회담 때 다뤄지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담아내는 회담으로 규정한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을 핵무장국으로는 볼 수 있지만 북한 주장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한 영원히 국제사회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제재를 벗어나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미국은 리비아식 '선 폐기 후 보장'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리비아 핵능력은 10%에 불과한 반면 북한은 80% 이상이라서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의 핵포기 단계마다 유엔도 행동을 보여 주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북미 지도자 간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남북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야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전망’과 ‘남북회담 논의방향 및 북미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