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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권력형 직장 폭행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해야"“폭언·폭행 당사자 간 합의 있어도 가중처벌 필요”
공분을 사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처럼 직장내 폭행 사건이 만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5개월 동안 받은 직장내 폭행 관련 제보를 분석해 19일 공개했다. 가해자의 88%가 직장상사·경영진이었다. 직장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 200여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42건이다. 이 중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단순폭행’이 24건(57.2%)으로 가장 많았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특수폭행’이 4건(9.5%)이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28건(66.6%)이었고, 경영진(사장·임원)이 9건(21.4%)이었다. 직위·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행이 88%를 차지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들은 폭행사건 이후에도 우울증·불안·유산 등의 고통을 겪었지만, 폭행사건 해결을 회사에 호소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다수였다”며 “직장내 폭력행위의 특성과 심각성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이 많아진 상황에서 바로 위 상사까지 갑질 가해자가 되고 있지만 법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직장상사의 폭행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장내 폭력을 방치한 사용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에서 권력·지위를 이용한 폭행·폭언은 가중처벌하고,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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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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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ㅊ 2018-08-14 11:01:50

    내가 아는 국립무용단출신 H와 L은 여자단원과 사귀는 중에 여자단원에게 수천만원씩 빌려서 갚지 않았고, 심지어는 갚으라는 말에 L은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사실. H와 사귀던 여자 단원은 H가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쓴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직장에서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런일들을 숨기면 계속 범죄자를 양성할텐데   삭제

    • 고발합니다 2018-04-20 15:17:07

      지방대학 모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뿐만 아니라 학점과 졸업논문을 빌미로 수백만원대 작품을 사사받게 하고 공연을 위한 비용과 의상비를 대납하는 등 갑질를 일삼고 있다고한다. 특히 다른분야 원생들에 비해 무용학 전공생들에게 비상식적인 강요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원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불합리한 요구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종합시험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싯가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아들의 논문 대필까지 강요한다니 무지한건지 무대포인건지 알 수가 없다.   삭제

      • 권력이된 예술교육 2018-04-20 10:22:24

        어느 교수는 공공연하게 학교 임용당시 몇억을 썼으니 본전 뽑겠다고 하고, 조교에게 족욕과 발마사지까지 시키고, 제자 논문 목차 한 번 훑어보고 공동 연구자로 이름 올리고, 운전기사, 개인 심부름, 폭언은 기본이고, 수백만원의 논문 심사료 뿐만 아니라 교수 가족들 일까지 도맡아 처리해야하는게 현실. 그 뿐이랴 특정인을 교수 임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고, 가난하고 뒷배가 없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리고 성추문에 휩싸인 사람이 교수에 임용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지. 교육과 국가를 운영하는 교수와 정치인이 제일 부패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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