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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온종일 돌봄 확대] “초단시간 나쁜 일자리 늘린 박근혜 정책 반복 안 돼”학교비정규직노조, 직영 운영·전일제 일자리 요구
   
▲ 윤자은 기자

“교육청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반일제·초단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놓고 초과노동을 강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 아동 규모를 20만명 늘리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아이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양적 확대만 이루고 초단시간 일자리를 대폭 늘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초단시간 일자리 늘린 박근혜 초등돌봄교실 반복하나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12일 오전 서울 갈월동 노조사무실에서 초등돌봄교실 현장사례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교실 대상을 1~2학년에서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까지 돌봄규모를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20만명 늘린다.

박금자 위원장은 “초단시간 인력을 유지하면 오후 5시 이후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며 “또다시 예산 논리로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을 뒤로 미룬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전면 확대했다. 2013년 7천900여명에서 2014년 1만600여명으로 3천여명 늘었다. 그런데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초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선희 노조 돌봄분과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기몰이식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돌봄전담사 3천명이 초단기 근로를 적용받는 비극이 시작됐다”며 “비극이 되풀이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줄이려 반쪽짜리 일자리 만들고,
책임 안 지려고 민간위탁 넘기고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돌봄교사와 초단시간 돌봄교사들이 참석했다. 김진주 노조 부산지부 사무처장은 “부산지역에서는 돌봄교실 중 20%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업체 이윤 보장을 위해 아이들의 교구와 간식 비용을 줄인다”며 “학부모들은 아이가 위탁교실 소속인지 직영교실 소속인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가 직접 책임지는 아이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아이로 나뉜다”며 “위탁 전담사 차별은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로 일하는 박아무개씨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의 무급노동을 희생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받는다”며 “명백한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김경란씨는 “돌봄 운영시간인 하루 4시간보다 짧은 2.8시간으로 계약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며 “무료 봉사 강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돌봄정책의 이유인 아이들을 위해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고 전일제 온전한 돌봄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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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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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아 2018-04-14 00:14:40

    아이들을 맞이하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돌봄교실이 필요합니다
    3시간 근무인 단시간 근무로는 온전한 돌봄이 될 수 없습니다   삭제

    • 김경란 2018-04-13 13:29:15

      돌봄정책은 땜방으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안전에대한 대책이필요한시기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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