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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실버센터 요양노동자 파업 14일 만에 해고자 복직 합의
-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요양보호사 4명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7일 파업을 시작한 도봉실버센터 요양노동자들이 파업 14일 만에 해고자 전원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했습니다.

- 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봉구청장과 도봉실버센터 원장, 노조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 합의서에는 해고자 전원 복직과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인정, 체불임금 지급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 분회는 "요양기관 중 쟁의행위를 통해 해고자 복직을 이뤄 낸 첫 사례"라며 "센터·구청측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월수익,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64%

- 소상공인 월수익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일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영세성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혁신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소상공인 실질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329만원)의 63.5%에 불과했는데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010년과 비교하면 5년 새 오히려 32만원(13.3%)이나 줄었습니다.

- 소상공인은 운영규모도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56만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2.3% 감소했습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8%가 늘어난 414만명을 기록했네요.

-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실질소득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고질적인 저소득·저성장 문제는 불경기·경쟁 심화·혁신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객 혁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천명을 육성할 계획인데요. 남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세계적인 성장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보상으로 소상공인 스스로 혁신을 촉진하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 별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90)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 1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숨졌습니다. 그는 열네 살이던 1942년 일본인들에게 강제동원돼 중국에 끌려가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는데요. 45년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안 할머니는 정대협이 주최하는 피해자 인권캠프나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 왔는데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안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안 할머니 추도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내지 못한 채 피해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데요. 안 할머니 별세로 알려진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9명만 남았습니다.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만 벌써 3명에 이르는데요. 왠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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