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헌법 개정·최저임금법·한국지엠 사태 같은 굵직한 현안이 대기 중인 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월 국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와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이 새롭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 한층 복잡한 지형이 펼쳐질 전망이다. 평화와 정의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의식을 개최했다.

국회에 따르면 4월 국회는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연설에 이어 10∼12일 대정부질문을 한다. 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추경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4조원가량의 추경안을 곧 국회로 보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을 위해 투입되는 추경 합의가 시급한 만큼 야당도 추경 심사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탕·땜질 추경이란 비판에 이어 지방선거용 평가를 받는 정치추경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개헌 문제도 관심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로 송부한 상태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려면 5월4일까지 국회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월 국회에서 개헌 협조를 구하는 연설을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27일 열리는 만큼 북핵 문제 등 주요 의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정부·여당은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를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4월 국회를 달굴 이슈다.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도 살아 있는 쟁점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