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5.25 금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사회적대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논의안' 눈길비정규직 포함 참여주체 확대하고 공익위원 배제 … '노사위원회'로 산별교섭 시동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논의안을 제출했다. 대표성 공백 논란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 같은 저대변 그룹을 확대하고, 노사 중심으로 조직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최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사회적 대회기구 개편 논의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연대를 위한 사회노동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신규 기구는 노사 중심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형태를 띤다.

민주노총은 기존 위원회를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나누고 구성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성 논란이 제기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것이 전제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을 대신해 비정규직·여성·청년과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위원을 추가해 13명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은 노사정위를 위원장·상임위원 각 1명과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안 대로라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계 위원 5명(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직·청년·여성)에 사용자 위원 5명(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위원 2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사회적 대화기구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다.

양대 노총과 사용자측 각 2명씩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조직을 ‘합의’가 아닌 ‘협의’ 기구로 꾸려 나가자는 제안도 담았다. 노사정위가 노동계에 불리한 사안을 끌어와 합의나 타협을 재촉했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 15명에서 20명 사이의 초기업 단위 ‘노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익위원 역할을 대체하는 ‘전문가포럼’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눈길을 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층적 교섭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1차적으로 제안한 내용인 만큼 내부 토론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며 "주요 목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초기업 단위 교섭구조와 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우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조남정 2018-04-01 10:33:58

    좋은방향으로 가는건 좋지만 흔희들 귀족노조라고 불리우는
    몇몇 노조들 그리고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땅을 팔아서라도 월급을
    올려달라는 노조들..이런 노조들이 문제다 민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
    들을위한다면 귀족노조가 활개치는것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