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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화 두고 커지는 택시업계 갈등택시 노사 “공룡기업 독단적 횡포” … 택시 수급불균형 해소 ‘글쎄’
택시호출앱 카카오택시 유료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웃돈을 주면 택시를 즉시 배차해 주는 유료화 서비스 강행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적법성 검토에 들어갔다. 택시업계는 “공룡기업의 독단적 횡포”라고 반발했다.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 당국과 택시업계가 제기한 위법성 논란과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유료화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공재적 성격이 짙은 택시를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워 유료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용·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카카오 3.0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 유료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어렵다”며 “택시 호출방식을 다양화해 사용자들이 쉽게 택시를 잡고, 택시기사들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이란 측면에서 서울시·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요금과 별도로 승객이 5천원가량을 더 내면 호출장소 주변 빈 택시를 즉시 배정해 주고, 2천원 정도를 더 내면 호출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택시를 우선적으로 연결해 주는 ‘우선 호출’ ‘즉시 배차’ 유료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노사는 “플랫폼 이용료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명분으로 사실상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하려는 것”이라며 “택시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부 수요자에게만 택시이용을 통한 이동권을 담보하는 꼴”이라며 “택시시장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특정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일반 서민과 학생·고령자·교통약자 등은 사실상 택시 이용을 제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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