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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연수원 한기대에서 10년 만에 분리될 듯노동부 “긍정 검토” … 연수원 “국정과제인 노동인권교육 강화해야”
2009년 한국기술교육대로 흡수된 고용노동연수원(옛 한국노동교육원)이 다시 분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연수원의 노동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정과제인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기대 부설 고용노동연수원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연수원 전신은 1990년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다. 노동교육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한기대 부설 노동행정연수원으로 바뀌었다. 2011년에는 지금의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노동교육원이 사라진 뒤 민간교육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연수원은 노동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직무 교육을 담당한다. 유일한 노동인권 교육기관이었던 노동교육원이 없어지면서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노동교육, 청소년·취약계층 대상 노동교육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공계 교육기관인 한기대와 인문계 교육기관인 연수원 간 연계성이 떨어져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했다.

고용노동연수원측은 “연수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권리보호·직업교육, 고용서비스 담당인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노동부를 설득하고 있다.

연수원을 한기대에서 분리하려면 옛 한국노동교육원법처럼 별도 법률을 만들거나 연수원 설립근거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6조4호)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수원측이 제안한 분리운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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