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양형제도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양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주요 범죄에 관한 실제 사례를 담은 ‘양형사례집’ 을 발간, 판사들에게 배포해 형량 산정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양형편차 조율’ 에 나선 것은 최근 일련의 재판에서 보여준 양형편차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데다 방치할 경우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형제도연구위원회’ 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와 별개로 시민단체와 범죄학자·심리학자 등 학계, 교정전문가,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대법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키로 한 것은 양형실무위원회가 법관들로만 구성돼 일반인들의 인식과 괴리를 보일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정책실 관계자는 “새로 발족할 위원회는 현재의 양형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점검하고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한 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광범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오는 9월쯤 발족 예정으로 현재 외부인사를 물색중”이라고 말했다.
또 7월 중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될 예정인 ‘양형사례집’ 에는 각급 법원에서 실제 선고한 사건 중 살인·강도·뇌물 등 17개 주요 범죄 유형별로500여개의 범죄 사실 및 양형참작요인(양형인자), 선고형량 등이 실린다. 1999년 대법원이 발간한 ‘양형실무’ 가 모의 사례 위주로 구성돼 이론서 성격이 강한 반면 이번에 발간될 ‘양형사례집’ 은 실제 사례 위주로 판사들의 형량 산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양형실무위원회의 엄선을 거쳐 가장 모범이 될만한 사례만을 추렸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형량 산정의 교과서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형편차 주요사례
－대학교 부정입학－
서울지법은 지난 3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한달전 같은 사건 관련 학부모 26명은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금품수수－
서울지법은 지난 2월 공천헌금 등 3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윤환 민국당 대표에 대한 1심재판에서 특가법상 수뢰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반면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남치 전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동계 불법파업－
서울지법은 지난 4월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지하철 파업을 지원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양규헌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