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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어떤 모습일까] 헌법기구부터 국회기구까지 거론 … "의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1일 열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할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린다.

노사정이 그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모습에 차이가 나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정당까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대표성·독립성 강화가 핵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향할 핵심방향은 비정규직·여성까지 참여주체 확대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의 위상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에 참여한 단체가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표하지 못하고, 노사정 대화가 정권의 정치적 목표에 휘둘렸다는 문제인식이 깔려 있다. 노사정위 개편 요구와 함께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들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은 헌법기구로 격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재계는 참여주체 확대에 부정적이다. 노사정위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가 참여주체 범위가 좁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노사정의 책임감이 부족했거나 지나치게 합의를 지향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사정위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
“노사 입장 발표 전에는 공개 안 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노사정위는 지난해 11월 중간발표를 하면서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방안은 노사정위를 협의·자문 기구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교섭 기구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정상회의’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방안은 하나의 기구 안에 협의·자문 기능과 합의·교섭 기능을 모두 담아 '합의지향적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방안 모두 노사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노사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인데, 중간발표 내용에서 대폭 수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참고자료로는 활용하겠지만 노사단체 입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여야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위원회 제안”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자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사회적 대타협의 입법화가 쉽지 않은 현재의 노사정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는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선거 과정에서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 국회가 참여하는 신8자 회의를 제안한 것을 일부 수용한 형태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정치권이 참여하면 사회적 합의를 입법화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정쟁에라도 휘말리면 외려 대화가 어려워진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형태 중 하나로 국회 안에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방안이라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구형태보다 의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기구 개편안을 놓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심하게 대립하거나 장기간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구개편보다 의제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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