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 노동현안의 핵심을 추려 보라면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1만원으로의 직행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평균 7%, 이명박 정부 평균 5%와 비교하면 노동운동이 이끈 괄목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400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월평균 급여가 10만~20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다줄 효능감을 분석할 겨를도 없이,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정치적 공세가 만만치 않다. 1월1일부터 보름 동안 최저임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는 1만4천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최저임금 기사가 1천300건 수준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의 ‘내로남불’이다. 지난 대선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언정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원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역정을 부리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반(反)청년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안 됐으니 대답할 의무 없다”고 말했다. 주요 언론사들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정쟁을 받아 적는 데 여념이 없으니 요란하고 심란하다.

보수진영 공세와 무관하게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비롯해 새로운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노력은 강도 높게 진행돼야 마땅하다. 관련해서 나는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직 홍보와 확산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 3조원 규모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4대 보험 가입에 진입장벽을 느낀다는 근거를 들어 실효성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최근에 확대 개편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이 시너지를 낸다면 비공식성이 강했던 영세 자영업, 도소매·음식·숙박 서비스산업을 안정화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공조하는 카드수수료 개편과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인상 깊다. 그동안 최저임금 갈등을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방치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국가가 등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선언적 의지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끈질기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통상적으로는 봄이 돼야 도래했던 최저임금 운동 시기가 두 달 정도 앞당겨졌다. 노동운동도 조속히 대응기조와 전열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보수진영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 내고, 소상공인과는 한국 사회 경제 대개혁이라는 가치를 두고 진정성 있는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애환에 반응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운동기조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면 개별 현안에 대한 저지투쟁에 올인하기보다는 최저임금 1만원이 의미하는 사회상을 큰 그림으로 상정하고 긍정적이고 대중적인 연대를 규합하는 데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가파르고 굴곡진 비탈길을 넘어갈 채비를 하자.

청년유니온 위원장 (cartney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