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장들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임대료는 올라가고 가맹점비·카드수수료 등을 온몸으로 견뎌 내야 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도 오르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힘들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내수를 살찌우는 경제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에 이르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일정 규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1월 말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지원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지원 관련법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및 지원 △소상공인 특화정책과 제도 마련 △복합쇼핑몰 도심 진출 규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유사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및 지원대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