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 무죄로 본 1급 공무원 사직강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데 따른 겁니다.
-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건데요.
-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KBS본부, 파업 143일 만에 업무복귀
- 언론노조 KBS본부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는데요.
- KBS본부는 23일 전국 조합원총회를 열고 파업 143일차인 24일 오전 9시 총파업 잠정중단 약식집회와 업무복귀식을 한 뒤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KBS본부 소속 예능·드라마 구역 PD 조합원 147명은 이달 1일 업무에 복귀한 상태인데요.
- KBS본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4일 방송 정상화와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사 첫 단협 체결
- 서울지하철 9호선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노사는 23일 오전 인력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지난해 1월 설립된 뒤 1년여 만에 단협을 가지게 됐습니다.
- 노조는 “시민 안전과 노동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부족한 합의지만 시민들에게 더는 불편을 끼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단협을 체결했다”며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 노조는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엿새간 파업을 했습니다.
- 사측은 올해 4월까지 25명을 증원하기로 약속했네요. 인력배치와 관련한 사항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답니다.